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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son Neff Industries GmbH 계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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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 사항

1. 이 일반 판매 약관(GTCS)은 Thomson Neff Industries GmbH(이하 "공급자")와 그의 고객(이하 "구매자") 간의 모든 계약 관계에 적용됩니다. 본 GTCS는 구매자가 기업가(Unternehmer)(독일 민법, BGB, 제14조에 정의된 의미), 공법 하에서 구성된 법인(juristische Person des öffentlichen Rechts) 또는 공공 부문의 투자 회사(öffentlich-rechtliches Son-dervermögen)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특히 GTCS는 공급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공급자로부터 조달하는가와 상관없이 이동형 물품(이하 "재화")의 판매나 공급을 위한 계약에 적용됩니다 (독일 민법 제433조 및 제651조). 수시로 개정되는 GTCS는 이동형 물품의 판매나 납품을 위한 동일한 구매자와의 미래의 계약에 대한 기본 계약으로도 활용되며, 각 개별 사례에서 공급자 측이 추가로 미래에 GTCS를 반드시 인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본 GTCS는 배타적으로 적용됩니다. GTCS를 벗어나거나 충돌하거나 보완하는 구매자의 일반 약관은 공급자가 그것의 유효성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이 동의 요건은 공급자가 구매자의 일반 약관을 알고도 무조건적으로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한 없이 모든 사례에 적용됩니다.


II.계약의 체결

1.공급자의 제안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속력 있는 제안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2.구매자의 재화 구매 주문은 구속력 있는 계약적 제안으로 간주됩니다. 주문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공급자는 그런 계약적 제안을 그것을 접수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수락할 권한이 있습니다.

3.수락은 서면으로(예: 주문 확인) 또는 재화를 구매자에게 납품함으로써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III.  가격 및 지불 조건

1. 가격은 창고 인도 조건이며, 포장 및 관련 판매세(Umsatzsteuer)는 제외됩니다.

2.  공급자가 설치나 조립을 수행했고 달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구매자는 합의된 요금에 더하여 출장비, 공구 운송비 및 공급자가 선임한 사람의 개인 화물 운송비와 수당(Auslösun-gen)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부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3.  관세, 수수료, 세금 및 기타 공과금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공급자는 독일 포장법(Verpackungsverordnung)이 적용되는 수송이나 기타 포장 재료를 반송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구매자의 재산이 됩니다.

4.  결제는 공급자의 지불 사무소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청구서는 30일 이내에 전액 지불되어야 합니다. 이 지불 기간이 만료되면 구매자는 지불을 불이행하는 것입니다. 채무 불이행 기간에는 구매 가격에 대하여 기준 금리(Basiszins-satz) + 8%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최소 이자율은 연 12%입니다. 공급자는 그런 이자를 초과하는 위약 손실에 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급자가 사업자(Kaufleute)에게 상업적 연체 이자(kaufmännischer Fällig-keitszins)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독일 상법, HGB, 제353조).

6. 구매자는 그의 반소가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확정되거나 의론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 경우에만 배상 청구(Aufrechnung)를 상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동일한 규정이 유치권에도 적용되며, 그것의 타당한 행사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구매자의 반소가 동일한 계약적 관계하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IV. 납기; 납품 및 인수 실패

1. 납품을 위해 정해진 시점은 구매자가 제공할 모든 서류, 특히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인가 및 허가서가 적시에 수신되고, 합의된 지불 조건 및 기타 의무 사항을 구매자가 이행하는 경우에만 준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시의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으면 공급자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기간을 연장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급자가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 동원, 전쟁, 소요 사태 또는 그와 유사한 사건(예: 파업이나 직장 폐쇄)으로 인한 경우, 공급자는 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연장할 권한이 있습니다.

3. 공급자가 납품을 지연하고 구매자가 그로 인해 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구매자는 납품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지연 기간(매주) 동안 가격의 0.5%를 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총 5%를 넘지 않음). 앞의 문장에 명기된 한도를 초과하는 납품 지연으로 인한 구매자의 피해 보상 및 이행을 대신하는 손해 배상(Schadensersatz statt der Leistung)은 납품을 위해 공급자에게 부과된 최종 시한이 만료된 후라도 모든 납품 지연 사례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XI조 2항에 명기된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공급자의 요청 시, 구매자는 납품 지연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를 2주 이내에 밝혀야 합니다. 구매자가 이 기간 이내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취소 권리는 상실됩니다.

5. 구매자의 요청으로 배치나 인계가 배치 준비 상태 통지 후 1개월 이상 지연되면 1개월 후부터 매주 납품될 물품 가격의 1%가 보관 비용으로 구매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단, 총 100%를 초과하지 않음). 계약 당사자들은 그보다 높거나 낮은 보관 비용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권리가 있으며, 보다 포괄적인 금전적 배상에 대하여는 정액 보관비를 적용해야 합니다.

6. 재화를 반품할 계약적 권리가 합의된 경우, 구매자는 포장 및 탁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품되는 재화가 수령될 때까지 성능 저하 및 파손의 위험은 구매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V.  납품, 위험의 이전

1. 납품은 창고 인도 기준이며, 이것은 또한 이행 장소를 구성합니다(Erfüllungsort). 구매자의 요청과 비용으로 재화를 다른 장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납품에 의한 판매, Versendungskauf).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공급자는 납품 유형을 직접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운송회사, 납품 방법, 포장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2. 재화의 우발적 파손 및 성능 저하와 지연 위험은 운임 무료 납품인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 납품에 의한 판매일 경우, 위험은 재화가 운수회사, 운송 취급인 또는 재화의 배달을 위해 선임된 사람이나 조직에 인계될 때 이전됩니다.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청 및 비용으로 운송 시 기본 위험에 대하여 화물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 설치나 조립이 포함된 납품일 경우, 가동이 이루어지는 날 또는 합의 시, 무결함 시험 운전 후.
  • 구매자의 상품 검사 및 수락(Abnahme) 요건이 합의된 경우, 위험의 이전은 그런 검사 및 수락 시 이루어집니다. 전술한 조항들을 침해함이 없이, 구체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작업 계약(Werkvertragsrecht)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됩니다. VI조 6항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발송, 인계, 설치 또는 조립의 시작이나 실행, 가동 개시 또는 시험 운전이 구매자의 책임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구매자가 다른 사유로 납품을 받지 못하면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4. 구매자는 사소한 결함을 이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분할 납품은 구매자가 책임을 지는 한 허용됩니다.


VI. 검사 및 수락

공급자가 납품의 검사 및 수락을 요구하면 구매자는 납품 후 2주 이내에 그런 검사 및 수락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구매자가 정확하게 정의한 결함이나 오류를 그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검사 및 수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기한을 맞춰야 하는 일자는 공급자가 그 결함/오류 보고서를 받는 날입니다. 또한 납품물이 합의된 시험 단계의 완료 후 사용되는 경우에도 검사 및 수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VII. 소유권 유보

1. 공급자는 구매 계약 및 계속적인 비즈니스 관계하에서 발생하는 공급자의 모든 현재 및 미래의 청구(담보 채권)에 대한 지불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판매된 상품의 소유권을 유보할 권한이 있습니다.

2. 담보 채권에 대한 완전한 지불 이전에 소유권 유보의 대상인 재화는 제삼자에게 저당을 잡히거나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재화에 대하여 제삼자가 접근권을 얻는 경우, 구매자는 서면으로 지체없이 공급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구매자는 소유권 유보의 대상인 재화를 정상적인 비즈니스 과정에서 재판매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음의 추가적인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 소유권 유보는 공급자의 재화의 가공, 혼합 또는 조합의 결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그리고 그것의 전체적 가치로 확대됩니다. 그런 경우, 공급자는 생산자로 간주됩니다.
  • 제삼자의 재화의 가공, 혼합 또는 조합 시, 제삼자의 소유권은 계속 존재하며, 공급자는 가공, 혼합 또는 조합된 재화의 청구서 금액에 비례하는 공동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른 모든 경우에는 만들어진 제품에도 소유권 유보의 대상인 납품된 재화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 담보를 목적으로, 구매자는 재화 또는 위에 언급된 (a) 또는 (b) 사례의 제품의 재판매와 관련해서 제삼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권을 공급자의 공동 소유 지분의 금액으로 공급자에게 완전히 양도합니다. 공급자는 그런 양도를 수용합니다. 2항에 명시된 구매자의 의무는 양도된 청구권과 관련해서도 적용됩니다.
  • 공급자뿐 아니라 구매자는 제삼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공급자에 대한 지불 의무를 계속 충족시키고 지불을 불이행하지 않으며, 구매자의 자산에 대하여 파산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으며, 구매자의 의무 이행 능력에 다른 하자가 없다면 제삼자 청구권의 행사를 유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가 양도된 청구권 및 관련 채무자들에 대한 것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법 집행 목적을 위해 필요한 다른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문서를 제공하며, 양도 사실을 채무자들(제삼자들)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보의 획득 가능한 가치가 공급자의 담보 채권을 20% 이상 초과할 경우, 구매자의 요청 시 공급자는 원하는 대로 담보를 해제합니다.

VIII. 품질 결함(Sachmängel)

1. 시효 기간 이내에 운영 시간과 관계없이 품질 결함이 발생한 납품물은 공급자의 선택에 따라 무료로 수리, 교체 또는 재작업되어야 합니다. 단, 결함의 원인은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에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2. 품질 결함으로 인한 배상 청구에는 12개월의 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독일 민법 438 (1)조 2항(건물 및 건물에 사용되는 물품), 479 (1)조(상환 청구권, Rückgriff-sanspruch) 및 634a (1)조 2항(건물 결함)에 따라 이보다 더 긴 기간이 법률로 규정되었거나 사망, 사람의 부상이나 건강 피해 시 또는 공급자가 의도적으로나 중과실로 그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결함을 고의로(arglistig) 숨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기일 정지(Ablaufhemmung) 및 시효 기간의 정지(Hem-mung)와 재개에 관한 법률 조항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구매자는 품질 결함(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납품 포함)을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가 2주 이내에 제공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지체 없이"로 간주되지 않으며, 통지가 이 기간 이내에 우편 발송되면 이 기한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공급자는 구매자가 지불해야 할 구매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구체적인 구제 조치(Nacherfüllung)를 수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구매자는 III조 6항, 문장 2에 따라 결함과 관련하여 구매 가격의 합리적인 부분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결함에 대한 불충분한 통지 시, 공급자는 구매자로 하여금 경비를 환불하게 할 권한이 있습니다.

5. 공급자는 먼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치가 성공적이지 않으면 구매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수수료를 감액할 권한이 있습니다.

6. 합의된 특성 및 품질의 사소한 차이(Beschaffenheit), 유용성의 사소한 결함 또는 위험 이전 후 잘못되거나 태만한 취급, 과도한 사용, 부적절한 장비, 불량 가공, 부적절한 기초 지반, 계약 시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외부 영향, 재현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자연적 마모나 손상의 경우에는 결함으로 인한 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매자나 제삼자가 실시한 부적절한 개조나 수리 작업 또는 그것의 결과에 원인이 있는 결함에 근거한 배상 청구도 배제됩니다.

7. 구매자는 납품할 품목이 후속적으로 구매자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로 보내짐으로써 경비가 증가한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이 계획된 사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출장 및 운송 비용, 인건비 및 재료비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작업을 목적으로 하여 발생하는 경비와 관련해서는 청구권을 갖지 않습니다.

8. 독일 민법 제478조(Rückgriff des Unternehmers)에 따라 공급자에 대한 구매자의 구상권은 구매자가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 청구권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고객과의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에만 존재합니다. 또한 VIII조 7항이 독일 민법 제478 (2)조에 따른 공급자에 대한 구매자의 구상권 범위에 대하여 적절히 적용됩니다.

9. 위의 조항을 침해함이 없이, XI조(기타 손해 배상 청구)의 조항이 손해 배상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공급자나 그의 대리인(Erfüllungsgehilfen)에 대한 구매자의 기타 배상 청구 또는 이 VIII조에 명시된 것 이외에 품질 결함으로 인한 다른 배상 청구는 배제됩니다.


IX.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권리 부적합

1.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공급자는 목적지 국가에서의 제삼자의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이하 지적재산권)과 관계없이 계약적 서비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수행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삼자가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근거로 구매자에게 정당하게 배상을 청구할 경우, 공급자는 VIII조 2항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구매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a) 공급자는 자신이 선택한 방식과 비용으로 해당 공급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획득하거나 더 이상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수정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면 구매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b) 공급자의 배상금 지불 책임에는 XI조가 적용됩니다.

c) 위의 공급자 의무는 제삼자가 배상을 청구한 사실을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침해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방어 수단 및 해결 협상을 공급자의 재량에 맡기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구매자가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또는 다른 중요한 이유로 물품의 사용을 중단하면 사용을 중단했다는 사실에서 침해의 인정을 유추할 수 없다는 점을 제삼자에게 지적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구매자가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자의 배상 청구가 배제됩니다.

3.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구매자가 요구한 조건에 의해, 공급자가 예상하지 못한 사용 방식으로 인해, 구매자가 납품물을 개조함으로써 또는 공급자가 공급하지 않은 제품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도 구매자의 배상 청구는 배제됩니다.

4. 공급자는 비용 추계, 도면, 매뉴얼 및 기타 문서(이하 "문서")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재산권 및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제삼자는 공급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 문서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공급자와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요청 시 지체 없이 공급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문장 1과 2는 구매자의 문서에도 적절히 적용됩니다. 그러나 공급자가 물품을 적법하게 이전한 제삼자들은 그런 문서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구매자는 공급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단, 그 소프트웨어는 변경이 되지 않고, 합의된 실행 매개변수 이내에서 그리고 합의된 장비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구매자는 명시적 합의 없이 2개의 백업용 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6. 위의 조항을 침해함이 없이, VIII조 4, 5 및 9항의 조항들이 1 a)항에 따른 구매자의 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의 침해 시 적절히 적용됩니다.

7. 다른 권리 부적합이 발생할 경우, VIII조의 조항들이 적절히 적용됩니다.

8. 공급자나 그의 대리인을 상대로 한 구매자의 다른 배상 청구(Erfüllungsgehil-fen) 또는 이 IX에 명시된 것 이외의 권리 부적합으로 인한 다른 배상 청구는 배제됩니다.


X. 이행 불가능, 계약의 조정

1. 납품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가 그 불가능에 대하여 책임이 없지 않다면 구매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에 대한 구매자의 배상 청구는 그런 불가능으로 인해 의도한 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납품물의 해당 부분의 가치의 10%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 제한은 고의, 중과실, 사망, 사람의 부상이나 건강 피해에 근거한 의무적 책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매자의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구매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IV조 2항의 의미 이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이후에 계약 이행의 경제적 근거 또는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구매자의 사업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합리할 경우, 공급자는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취소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자는 사건을 인지한 3주 이내에 구매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그 기간 내에 그런 통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의 취소 권리는 상실됩니다.


XI.  기타 손해 배상 청구

1. 손해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은 그런 책임의 법적 근거와 관계없이 오직 의도적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행위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초적 과실(einfache Fahrlässigkeit)일 경우, 공급자는 사망, 사람의 부상이나 건강 피해로 인한 손해 또는 기본적 계약 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집니다(wesentliche Vertragspflicht)(그것의 이행이 처음에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가능하게 만들고, 계약 파트너가 일반적으로 그것의 준수에 의존하고 그럴 권리가 있는 의무). 그러나 이런 경우, 공급자의 책임은 예측 가능하며 일반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제한됩니다.

2. 1조에 명시된 책임의 제한은 공급자가 고의로(arglistig) 결함을 숨기거나 재화의 특성과 품질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조자의 보증은 공급자의 보증 제공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문장 1은 독일 제조물책임법(Produkthaftungsgesetz) 하에서 발생하는 구매자의 배상 청구에 적용됩니다.

3. 구매자가 이 XI조 하에서 손해에 대하여 타당한 배상 청구권이 있는 한, 그런 배상 청구권은 VIII조 2항에 따라 품질 결함에 대하여 적용되는 시효 기간의 만료 시 시효가 만료됩니다. 독일 제조물책임법 하에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시, 시효 기간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용됩니다.


XII. 재판지 및 준거법

1. 구매자가 기업인(Kaufmann), 공법 하에서 구성된 법인(juristische Person des öffentlichen Rechts) 또는 공공 부문의 투자 회사(öf-fentlich-rechtliches Sondervermögen)이면 계약으로 인해 또는 그것과 관련하여 직접 및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유일한 재판지는 공급자의 사업지입니다. 그러나 공급자는 구매자의 일반적 재판지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이 계약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법률관계는 독일 실체법의 규율을 받으며,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은 배제됩니다. 위에서 합의된 소유권 유보 요건 및 효과는 독일 법률에 근거한 선택이 관련 법률에 따라 불법적이거나 유효하지 않을 경우, 재화 보관지의 관련 법률의 규율을 받습니다.

3. 이런 GTCS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독일어 버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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